DOGE의 IRS 데이터 시스템 접근 요청, 납세자들에게 위험 초래 가능성

DOGE’s request for IRS data systems access may pose risks to tax filers

2025년 2월 18일 화요일 CNN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효율성과 생산성 증대"를 목표로 창설하고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특별 기관인 정부효율성부(DOGE)가 세금 신고 시즌 한가운데서 IRS(국세청) 데이터 시스템에 대한 공식적인 접근을 추진하고 있다.

IRS는 1억 명 이상의 개인 납세자와 기업의 민감한 개인 및 금융 정보를 보유한 복잡한 데이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상호 연결되어 있어 한 부분에서의 변화가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테리 밀홀랜드(2008~2016년 IRS 최고기술책임자)는 설명했다.

DOGE가 이처럼 신속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는 DOGE 팀원들이 의도치 않게 또는 불법적으로 일부 세금 데이터를 열람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해당 데이터를 제3자에게 유출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입법자나 대중 누구도 DOGE가 접근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다. 이러한 우려가 커지면서 납세자 권익 보호 단체, 중소기업 단체, 노동조합 등은 연방법원에 긴급 소송을 제기하며 "DOGE의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개인정보 접근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납세자들에게 미치는 즉각적인 위험

DOGE의 IRS 접근이 가장 즉각적으로 초래할 위험은 현재 세금 신고를 준비 중인 미국 납세자들에게 있다. 존 코스키넨(2013~2017년 IRS 국장)은 "DOGE의 개입이 IRS 시스템에 오류를 유발하고, 심지어 세금 신고 시스템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IRS조차 세금 신고 시즌 동안에는 시스템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는 "이 시점에서 시스템을 조작해야 할 긴급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IRS 시스템은 어디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코스키넨은 "IT에 대한 지식과 세금 신고 시즌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최소한 여름 초반까지는 시스템을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IRS는 매년 1억 4천만 건 이상의 신고서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납세자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들

DOGE가 IRS에 개입할 경우, 납세자들이 세금 환급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온라인에서 세금 데이터를 조회하지 못하거나, 문서를 업로드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 업무 방해: DOGE의 IRS 개입 자체가 세금 신고 시즌 동안 IRS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여 시스템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2. 시스템 조작 미숙: IRS 시스템을 다루기 위해서는 상당한 교육이 필요하다. IRS 연구·분석·통계국 전 국장인 마크 마주르는 "DOGE 팀원들이 제대로 시스템을 다루려면 IRS 직원들의 도움이 필수적이며,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3. 데이터 오해 및 잘못된 지시: DOGE는 정부 낭비 및 사기를 조사하려 한다. 그러나 세금 데이터를 해석하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부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세액 공제가 사회보장번호(SSN)가 없는 납세자들에게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DOGE 팀원이 부정행위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IRS가 세금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특정 납세자들에게 다른 ID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4. 시스템 중단 위험: DOGE 팀원이 직접 시스템을 조작하거나 IRS 직원에게 특정 기능을 중지하라고 지시하는 경우, 시스템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 마주르는 "DOGE는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안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모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복잡한 시스템 조작의 위험성

밀홀랜드는 경험 없는 외부 기관이 IRS 시스템을 변경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IRS 시스템은 수년 전 정교하게 설계된 기계와 같다. DOGE가 변경하려고 한다면, 신이 우리를 도와야 할 것이다. 정치적 목적으로 단순 조회만 하려 한다면 괜찮지만, 데이터를 수정할 권한을 주어서는 안 된다."

특히 IRS의 데이터 시스템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구식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룰 수 있는 숙련된 직원들은 곧 은퇴를 앞두고 있다. 만약 DOGE의 개입으로 이들이 조기 퇴직하거나 해고된다면, 시스템을 유지·보수할 인력이 부족해질 위험이 크다.

마주르는 "실리콘밸리의 '빠르게 움직이며 망가뜨려라'라는 사고방식이 우려된다"며 "IRS 데이터 시스템이나 연방 정부의 지급 시스템이 망가지면 수많은 미국 납세자들에게 대규모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코스키넨 역시 "IRS 시스템에 대한 중간 개입이나 인력 감축이 납세자들의 신고 과정에 영향을 미치면 즉시 감지될 것"이라며 "이것은 단순히 민주당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화당원, 무소속 납세자들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전혀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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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GE의 IRS 데이터 시스템 접근: 그 의도와 위험성 분석

DOGE의 접근 의도와 목적

정부효율성부(DOGE)가 IRS 데이터 시스템에 접근하려는 이유는 단순히 "정부 효율성 증대"라는 명목을 넘어 보다 심층적인 목적을 내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몇 가지 가능한 의도를 추측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세금 징수 최적화 및 탈세 단속 강화: IRS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부가 탈세를 줄이고 세금 징수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일 수 있다. 이를 위해 DOGE는 특정 기업이나 고소득자의 세금 회피 패턴을 분석하고, 새로운 징수 정책을 시행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2. 재정 정책 수립 및 조세 정책 개혁: 데이터 분석을 통해 조세 정책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새로운 조세 정책을 수립하려는 목적이 있을 수 있다. 특히, 감세 정책을 지지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특정 계층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근거를 찾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
3. 정치적 목적의 활용: IRS 데이터에는 수백만 명의 납세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데이터가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될 경우, 특정 계층에 유리한 세금 정책을 수립하거나, 반대 세력에 대한 경제적 압박 도구로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문제점

DOGE가 IRS 데이터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이 기사의 내용 외에도 다음과 같은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1. 데이터 보안 및 해킹 위험 증가 IRS 시스템은 미국 납세자의 민감한 금융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DOGE가 새로운 시스템 접근 지점을 만들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보안 체계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외부 해킹 위협이 증가하고, 데이터 유출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신뢰가 무너질 것이다.
2. 세무조사 남용 가능성 DOGE가 IRS 데이터를 분석하여 특정 기업이나 개인을 타깃으로 삼아 과도한 세무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특정 정치적 목표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악용될 위험이 크며, 공정한 세무 행정을 저해할 수 있다.
3. 세금 감면 및 조세 특혜 남용 특정 기업이나 산업이 세금 감면이나 공제 혜택을 받도록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특정 기업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그 근거로 IRS 데이터를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국민 신뢰 하락 및 법적 분쟁 증가 납세자의 민감한 정보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커지면, IRS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주장하는 집단과의 법적 분쟁이 급증하여 정부의 행정적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정부가 맞닥뜨릴 문제와 해결 방안

DOGE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트럼프 정부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1. 헌법적 논란 및 삼권분립 훼손 DOGE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행정부의 특정 부처보다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입법부 및 사법부와의 충돌을 초래하며, 헌법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2. 행정기관 내 반발과 내부 저항 IRS는 독립적인 세무 기관으로 오랜 기간 운영되어 왔다. 갑작스러운 외부 개입은 내부 직원들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인력 이탈 및 행정 마비를 유발할 수 있다.
3. 국제적 신뢰 저하 및 경제적 불안정성 증가 미국의 세금 시스템이 정치적 도구로 활용될 경우, 해외 투자자들은 미국 경제의 신뢰성을 의심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

해결 방안

1. 독립적인 감독 기구 설치 IRS 데이터 시스템 접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독립적인 기관이 DOGE의 활동을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2. 세금 정책의 투명성 강화 조세 정책의 결정 과정과 IRS 데이터의 활용 방안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3. 민간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 도입 정책 결정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 및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 조세 시스템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DOGE의 IRS 데이터 접근 시도는 표면적으로는 정부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IRS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개입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납세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및 신뢰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치적 의도를 배제한 세무 행정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